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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초대형 블랙리스트”… 與 “문제없는 합법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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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초대형 블랙리스트”… 與 “문제없는 합법적 체크리스트”

최우열 기자 , 유근형 기자 입력 2019-02-21 03:00수정 2019-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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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한국당 “靑 리스트 작성 지시 드러나
330개 기관 660여명 달해… 檢 머뭇대면 특검법 통과 매진”
민주당 “막무가내식 정치공세…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평가 당연”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20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왼쪽 사진)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오른쪽 사진)은 “검찰 수사 결과로 청와대에 보고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은 20일 환경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문재인판 초대형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 진척을 계기로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방어막을 치고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과 ‘김경수-드루킹 의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이는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推斷)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330개 기관 660여 명에 이른다”면서 “이전 정권과는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로 검찰이 머뭇댄다면 특검법 통과에 매진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폭로됐을 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누구도 이 자료를 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출국 금지했고 청와대 보고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출발점이 된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2차 드루킹 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유 부시장은 반도체 회사인 M사의 취득세 감액(66억 원) 특혜를 주기 위해 M사 비서실장에게 2017년 당시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해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부시장과 M사는 그 대가로 골프 접대,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라며 “취득세 감면에 관한 행자부 유권해석 당시 신보균 차관은 유 부시장의 행정고시 선배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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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세를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부 문건은 불법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해명과 똑같은 논리를 펴면서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리스트 작성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여권은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차분히 지켜봐야겠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처럼 다시 한번 예상치 않은 일격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문재인 정부#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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