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콜센터 직원 등 2000명에 서울시, 국내 여행비 25만원씩 지원

정부 ‘근로자 휴가 지원’의 2.5배… 일각 “지나친 선심성 정책” 비판

서울시가 택배기사, 콜센터 직원 같은 저소득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19일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습지 교사나 콜센터 직원처럼 근로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2000명에게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자가 15만 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부담해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시와 제휴한 여행사가 입점한 온라인몰에서 이 포인트로 숙박 및 교통비 등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상자를 약 9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선정 기준을 결정한 뒤 신청을 받아 2000명을 뽑아 하반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은 6억 원이 책정돼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과 택배기사, 보험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여행 비용 40만 원 가운데 근로자가 20만 원, 근무하는 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1인당 15만 원을 더 지원한다. 정부 지원 사업은 기업이 신청해 휴가 일정 조율이 수월한 반면 서울형 여행 바우처는 근로자 개인이 알아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돈은 물론이고 여가시간도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관광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지난해 1209만 명보다 141만 명 증가한 1350만 명으로 잡고 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서울관광R&D지원센터를 세워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관광복지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한류, 골목길, 역사문화 등 서울만의 테마를 담은 MVP 코스 20곳을 개발하고 남북 평화관광자문단을 구성해 관광자원을 발굴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를 운영하고 핵심 관광지 200곳의 장애 유형별 이용 안내 동영상도 제작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