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출생부터 정서관리까지 책임진다…5월 종합대책 발표

文정부, 2019년 ‘아동 국가책임 확대’ 원년 선포
보편복지에 인적자본 확대 병행…포용·혁신 실현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제공)

포용과 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동 국가책임’ 종합대책이 오는 5월 발표된다.

정부는 이로써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계층이동 단절로 인해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회를 보장받지 않은 아동세대는 사회적 비용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 보장하고 인적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동 국가책임 확대는 포용과 혁신이라는 2가지 축에서 진행된다. ‘포용’ 부문은 아동수당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강화와 함께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향상으로, ‘혁신’ 부문은 개인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돌봄·교육·건강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실현된다.

우선 정부는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임신·출산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올 9월부터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며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를 2021년에 조기 달성하고 올해부터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방과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동 건강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 인터넷 중독치유 프로그램 확대, 정서·행동장애 관리 강화, 소아당뇨·아토피·천식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아동치과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아동도 국가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발전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직통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외국인 아동은 보편 아동등록제) 도입을 검토해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를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 사업별로 분산된 전산시스템과 예산지원체계 일원화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로써 Δ안전하게 돌봄받는 아동(양육) Δ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건강) Δ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아동(취약아동 보호)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