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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건 승인 대기중… 정부 “심의위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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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건 승인 대기중… 정부 “심의위 수시 개최”

최혜령 기자 입력 2019-02-12 03:00수정 2019-0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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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기업신청 쏟아져… 금융위에 블록체인등 105건 몰려 ‘가상현실(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 유산균 화장품….’

산업통상자원부가 20건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청사업 가운데 4건에 대해서만 허용함에 따라 나머지 16개 사업과 추가 신청사업의 심의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주관 설명회를 통해 신청서 접수가 쏟아지는 등 기업의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1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7개 기업이 125개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11일 심사를 통과한 4건을 제외하면 산업부 소관 사업 6건, 과기부 10건, 금융위원회 105건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 이들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심의위는 3개월마다 한 번 열도록 돼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테스트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 배제)를 허용하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먼저 선보이도록 한 뒤 정부가 최장 4년 동안 법령을 정비해 정식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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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월에만 2번의 심의회가 예정돼 있다. 이달 14일에는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산업부는 2월 말 2차 심의회에서 추가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정부는 상반기 내 2, 3회 정도 추가 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예상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자 반색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하루 평균 300건에 불과하던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방문건수가 6000여 건으로 폭증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말, 사전 접수에서 88개 회사에서 105개 서비스에 대해 규제완화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3건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달 내 40여 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4월 중순경 금융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 20여 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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