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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독재자’ 늘어가는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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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독재자’ 늘어가는 아프리카

전채은기자 입력 2019-02-11 03:00수정 2019-0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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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콩고-르완다 대통령 등 개헌 통해 임기제한 없애고
경제발전 명분 장기집권 정당화… 자유지수, 13년간 10%이상 하락
지난해 7월 아프리카 동부 우간다의 헌법재판소는 만 75세 미만으로 규정한 대통령 후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1986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74)은 임기를 마치는 2021년 대선 도전이 가능해졌다. 드니 사수응게소 콩고 대통령도 2015년 10월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 횟수와 후보 나이 제한을 없애 1997년부터 이어온 임기를 2016년 3번째로 연장했다.

최근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후퇴하는 민주주의: 2019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의 자유지수가 2005년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정치적 다원성과 정부 기능, 조직 결성권, 법치 등의 항목에서 13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 설문 응답자의 11%만이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 했다.

실제 아프리카 중부와 동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눈에 띄게 퇴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 동안 우간다와 콩고, 르완다 등 5개 국가에서 장기 집권 중인 대통령들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후보의 임기 및 나이 제한을 개헌 등을 통해 고치고 있다. 연임 규정 등을 고쳐 사실상 종신 대통령도 가능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퇴행 이유로 똑똑한 독재자,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모델, 자원의 저주, 국가 채무 급증 등 4가지를 꼽았다. 똑똑한 독재자는 합법적인 틀에서 정권을 연장하며 장기 집권을 꾀하는 지도자들을 말한다. 과거 장기 독재자를 우려해 헌법에 안전장치로 만들었던 대통령 연임 및 나이 제한 규정 등을 개헌을 통해 고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합법적인 개헌 등으로 집권 기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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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개발국가 모델도 독재자들이 애용하는 정치적인 논리다. 짧은 시간 동안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경제 성과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명분으로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기도 했다.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자원의 저주’도 장기 독재자가 나오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독재자들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기득권 세력과 부패한 거래를 이어가고 권력을 잃지 않는 구조를 튼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원이 아프리카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FA는 “민주주의와 석유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해 끌어들인 중국의 자본도 민주주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빌린 돈 중 20%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돈을 빌려준 중국이 해당 국가에 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이어지고 있다. 에드거 룽구 잠비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 대가로 필요 이상의 돈을 빌렸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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