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감축, 北 핵폐기 완료 전엔 안돼” 법안 발의

여야 의원 8명 트럼프에 견제구
“미군 감축에 올해 예산 사용 제한… 한반도 충돌 억제력 증명이 먼저”
민주 13명은 “한미련 재개해야”

미국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갈 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주한미군 감축이 거론되는 일을 우려한 미 의회가 초당파적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려 할 때에는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을 비롯한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발의됐다. 미 의회는 지난해 8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협의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미군 감축을 협의해야 하며, 합참의장과 함께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감축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톰 말리노스키 의원(민주·뉴저지)과 밴 테일러 의원(공화·텍사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 2세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의 하원의원이 동참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 의회 내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 13명은 이날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줄일 수 있는 한국군과의 훈련을 유예함으로써 북핵 대비 태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겉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신호도 나온다. 이날 CNN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이뤄진 고위급 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모두 ‘성과가 없었다(got nowhere)’”고 보도했다. 특히 북측 대표단이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한 미국 측의 확약이 없으면 아무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