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위헌은 큰 승리”…민주당과 협상 시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6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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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위헌 판결은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며 미 정치매체 더힐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유지할 경우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위대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을 “텍사스주에서 존중 받는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과 협력해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 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제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내가 오랫동안 예상하던 대로, 오바마케어는 (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재앙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텍사스의 매우 존경받은 판사가 오바마케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놀랍지도 않다”,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텍사스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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