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정책실무 차관에 靑참모 대거 투입… “이제 성과 낼때” 메시지
더보기

정책실무 차관에 靑참모 대거 투입… “이제 성과 낼때” 메시지

문병기 기자 , 김상운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8-12-14 03:00수정 2018-12-14 09:1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文정부 경제 살리기 총력전]14일 차관급 15명 안팎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15명 안팎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권 3년 차를 앞둔 국정 쇄신 차원이다. 연일 ‘정책성과’와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차관급 인사를 통해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1기 청와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한 참모진을 각 부처의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청와대가 주도한 개혁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 집권 3년 차 앞두고 대규모 인적쇄신

여권 고위 관계자는 “큰 규모의 차관 인사안이 마련됐다. 경기 침체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급 인사에 나선 데 이어 1년 반 만에 대규모 차관급 인사에 나서는 셈이다.


차관 인사 대상 부처는 경제 부처와 일부 사회 부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이,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형권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노형욱 전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주현 대통령중소기업비서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는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KTX 사고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국토부 차관 교체와 함께 코레일 사장이 조기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급 교체 주기는 평균적으로 1년 3개월 정도”라며 “정부 출범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만큼 교체 시점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정장악력 높이고 정책 속도 끌어올리기

문 대통령이 경제 투 톱 교체에 이어 대규모 차관급 인사에 나선 것은 이제 그동안 내놨던 경제·사회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췄던 관료들이 대거 부처로 돌아가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정책 이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부처가 대대적인 쇄신 대상에 오른 것은 내년 민생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포용국가 3개년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내년 사회정책을 강화하고 생활적폐 청산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차관급 인적쇄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들에게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대적인 차관급 인사에 따라 청와대 개편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이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내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교체된 가운데 정책실을 시작으로 2기 청와대 구성을 위한 인적 재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송충현 기자
#정책실무 차관#청와대 참모 대거 투입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포토·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