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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현안 수사는 민주주의 정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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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현안 수사는 민주주의 정립 과정”

정성택 기자 입력 2018-12-12 03:00수정 2018-12-1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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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투신 나흘만에 첫 발언, “검찰 스스로도 인권가치 지켜야”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일 “현안 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이 현안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 수사 드라이브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7일 투신 사망한 뒤 나흘 후에 나온 첫 발언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수사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과 일선 검찰청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체포수사 준칙 등 수사 단계별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달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수갑을 찬 상태로 출석해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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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사실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인권 개선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한 얘기다. 특정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현안 수사#민주주의 정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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