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북협력기금 사업내용 국회에 보고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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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비용 등 사후검증 합의… 대북 퍼주기 논란 이어질 가능성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각종 사업 상세 내용 및 비용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인 점을 문제 삼으며 ‘대북 퍼주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국당은 예산안 협상 마지막까지 “정부가 1조977억 원으로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과다하고 사업 내용을 비공개로 지정한 부분(65%)도 너무 많다”며 기금 축소와 투명화를 요구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증액 논란과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기금 총액을 1000억 원 삭감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사업 내용과 비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절충안으로 당장 사업 내용과 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내년 1분기 이후 사업 내용과 비용 총액 등은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부대의견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내용을 보고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상세 내용과 비용 등을 내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사업의 세부내용이 공개되면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남북협력기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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