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임종헌 재판부’ 배석판사 1명 교체
더보기

‘임종헌 재판부’ 배석판사 1명 교체

김윤수기자 입력 2018-12-06 03:00수정 2018-12-06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인권법연구회 소속 논란 판사 빠져… 예정대로 10일 첫 공판 준비기일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수감 중)의 재판을 담당할 판사 일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부터 형사합의36부의 우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33·40기)에서 김용신 판사(40·36기)로 바꾼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48·26기)와 좌배석 송인석 판사(30·43기)는 임 전 차장 재판을 계속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 판사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 분담 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이 형사합의36부에 배당된 이후부터 임 판사에 대한 자격 시비가 불거졌다. 임 판사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법원 안팎에서는 임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격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올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임 판사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10일 예정대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변동과 관계없이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주요기사
#사법행정권 남용#임종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