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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표는 경제발전과 장기간 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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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표는 경제발전과 장기간 핵보유”

신나리기자 입력 2018-12-06 03:00수정 2018-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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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동아시아 평화’ 국제학술대회
“北, 美-中 사이 전략적 균형 게임”… “韓, 다자기구 통해 발언공간 넓혀야”
“이제 북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 발전이고, 하나는 핵무기를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중국 칭화·카네기 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주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 게임을 하고 있다. 미중 간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는 현 상황을 북한이 최대한 잘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서둘러 나선 것을 예로 들며 “북-중 관계는 전례 없을 정도로 좋다. 당장은 북한의 경제 위기도 없다”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대니얼 핑크스턴 박사(미국)는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협상이 북한 위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핑크스턴 박사는 “(비핵화에 있어) 미중 협력도 필요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이 없고 유연성의 범위가 너무 큰 만큼 정책이 잘 실현될까 의문도 갖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재호 동신대 교수(정치학)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 출범은 미국이 협상 카드를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며 결국 북-미가 그런 카드들을 살라미 식으로 주고받으며 협상이 지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다자기구라도 만들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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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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