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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접경지역 대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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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접경지역 대거 풀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8-12-06 03:00수정 2018-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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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약 3억3699만 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제 규모로는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개발 시 군과의 사전 협의 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의 96%는 강원도(63%)와 경기도(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이다.

가장 많이 해제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으로 약 1억9698만 m²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군 관계자는 “화천군 내 많은 호수 인근과 훈련장에서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등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는 보호구역 약 2436만 m²가 해제돼 김포시내 보호구역 비율은 80%에서 71%로 줄었다. 취락지와 상업지역 확장으로 도시화된 지역이 주로 해제됐다. 이 밖에 경기 고양시(1762만 m²)와 연천군(2107만 m²), 동두천시(1406만 m²) 등 전국 170여 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인천 강화군(752만 m²) 등 ‘통제보호구역’ 1317만 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2470만 m²의 보호구역 개발 협의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작전적 영향이 미미한 도시·농공단지 지역의 개발 협의는 군이 아닌 각 지자체와 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보호를 위해 세종시 금남면 일대 등 128만 m²와 헬기부대가 이전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등 142만 m²는 각각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전방 지역의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남북 대치 상황은 그대로인데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면 유사시 주요 전방부대에 대한 적 침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군 당국자는 “전방 군단 관할 지역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다. 대비태세와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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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참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농인 등의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시 신분 확인 등 번거로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사시설보호구역#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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