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까지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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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째 묶여있어 올려줘야”… 납부거부 민원 증가와 엇박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에 이어 KBS 수신료 인상까지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37년째 묶여있는 KBS 수신료를 올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BS는 현행 1가구당 2500원인 수신료를 인상해주면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공영성을 명목으로 수신료를 올려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 폐지는커녕 중간광고까지 허용해주겠다는 정책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KBS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일본 NHK, 영국 BBC 등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와 비교했을 때 수신료가 낮다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예로 든 BBC, NHK는 상업광고와 협찬 자체를 금한다”며 “중간광고를 (요구하기)보다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신료 현실화를 요청하는 게 공영방송다운 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상파가 아닌 유료 케이블TV나 모바일 등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민원은 2016년 1만5746건에서 지난해 2만246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2만5964건에 이른다.

신규진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방통위#kbs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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