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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검증 없인 美 상응조치 없다”… 펜스, 제재완화 거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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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검증 없인 美 상응조치 없다”… 펜스, 제재완화 거론 안해

한상준 기자 , 박정훈 특파원 입력 2018-11-16 03:00수정 2018-11-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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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강조속 대화의 문은 열어놔
펜스, 文대통령과 면담에 15분 늦게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선 다른 일정 때문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장에 15분가량 늦게 나타났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을 보자마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여기 있다(There’s my friend)!”고 말했다. 싱가포르=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통해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리스트에 대한 신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응조치에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 펜스 “트럼프, 대북제재 유지 결정”

15일 펜스 부통령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장소를 확인하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 13곳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핵 리스트 신고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시간을 줄 테니 회담 테이블에는 핵 리스트를 갖고 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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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을 만난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자주 언급하는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유엔 결의와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제재 이행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지키면서도 남북 경협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북한에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김 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 북-미 고위급 회담 이달 중 열릴 듯

이와 관련해 돌연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1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새로운 일정을 잡기 위해 북측과 연락하고 있다”며 “곧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내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조율할 한미 실무그룹도 20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책임을 맡는 실무그룹 첫 회의가 20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앞서 진행될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간 협력사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북핵 검증#미국 상응조치 없다#제재완화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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