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자구노력 선행돼야”

상임위원 전원 한목소리 강조… 野추천 위원 “원 포인트 특혜 안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5명)은 “지상파의 경영쇄신 등 자구 노력과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9일 입을 모았다. 야당 추천 위원은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이 보고됐다. 광고 매출 감소 등 재정이 악화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 재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셈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60년대 방송 송출 이후 허용돼 오다가 1974년 오일쇼크 때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금지됐다.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특혜’ 정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상파의 재정 위기가 이념 편향과 내부 갈등 탓에 시청자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은 아닌지 자성하는 게 먼저”라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만 경영, 고임금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자구 노력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먼저 약속한 뒤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위원(바른미래당 추천)은 “지상파의 경영 악화는 기존 지출 대비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지가 선행돼야 한다. 중간광고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자구 노력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 문제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는 더 이상 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서브스크립션(구독) 모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감한 경영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허욱 부위원장과 대통령 지명 몫인 고삼석 위원 역시 지상파의 경영 혁신과 유휴 인력 문제 개선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허 부위원장은 네이버와 구글 등 광고시장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중 입법 예고를 마치고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