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2일 민노총 없이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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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확대… 청년-소상공인 참여, 실무협의회서 “더 미룰수 없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이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2일 실무협의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과제가 많은 상태에서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채 출발) 방식으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사노위는 이번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첫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하고 제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과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대화기구로 6월 설립 법안이 공포됐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민노총은 유감을 표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뤘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을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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