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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전세계 확산… IT기업은 “기술혁신에 악영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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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전세계 확산… IT기업은 “기술혁신에 악영향” 반발

송진흡기자 입력 2018-11-03 03:00수정 2018-11-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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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020년부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세든 부가가치세든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법인세와 별개로 매출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번만큼 세금 내라 vs 기술 혁신 위축된다

디지털세 부과에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이들 나라는 ‘공정 과세’를 강조한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유럽에서 각종 온라인 서비스로 돈을 벌면서도 서버나 본사를 외국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일반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낸다. 반면 글로벌 IT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EU가 디지털세 부과에 나선 것은 미국 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IT기업 절반가량이 미국계다.

일본도 디지털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익 대신 매출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세금으로 규제하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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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한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나라. 이들 나라는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自國)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稅收) 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로봇세’도 논란될 듯

디지털세처럼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세금이 또 있다. 바로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에 매기는 ‘로봇세’이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가 대표적인 로봇세 도입론자다. 그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자가 각종 세금을 내듯이 로봇의 노동에도 비슷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로봇 자체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만큼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봇세가 중간재에 대한 과세인 데다 로봇세가 전체 산업의 생산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로봇 산업의 발달로 생길 일자리를 감안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디지털세#it#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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