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남북 군사합의 지지”… 美정부 고위당국자 중 첫 공식 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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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미국측의 의문 해소됐다”
주한미군 훈련여건 충분히 보장… 한미 SCM 공동성명에 포함
美, MDL 훈련구역 조정 요청한듯… 매년 포함됐던 ‘NLL 준수’ 빠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주무 장관이 나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이 “남북 군사 합의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그렇다(Yes)”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배경 설명은 없었지만 미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공개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가졌던 미 측의 의문이 해소됐다”며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겨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SCM 성명엔 없던 표현이다.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 및 전투기 등 공중 사격 금지구역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당장 전방지역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실시하는 ‘근접항공지원(CAS·Close Air Support·전투기 사격을 통한 전방 지역 적 지상표적 타격) 훈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이 조항을 통해 남북 합의가 주한미군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훈련 구역 조정 등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무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매년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는 문구가 이번엔 빠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NLL 무시 활동을 재개한 만큼 NLL 인정을 재차 촉구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북한이 이미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NLL을 인정했으므로 빠진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매티스#남북 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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