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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핵화-대북투자 모두 주도하겠다는 美… 개발이익 선점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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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핵화-대북투자 모두 주도하겠다는 美… 개발이익 선점 포석

이정은 기자 , 신나리 기자 입력 2018-10-17 03:00수정 2018-10-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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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광물업체 극비 방북]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방북한 것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낼 상응 조치를 검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서도 민간 기업들을 앞세운 사업 투자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줄 또 다른 협상카드로 거론돼 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도 미국이 먼저 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 글로벌 기업 앞세운 협상 ‘당근’


이번에 방북한 인사들이 글로벌 광물 및 미국 최대 농산물 기업 관계자라는 것은 해외기업들의 향후 대북 투자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220여 종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 함경남도 단천 등 주요 광산에 묻혀 있는 희귀금속과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원 부국이다. 글로벌 광물자원 및 에너지 업체인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에너지자원센터 소장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질이 좋고 매장량도 풍부하다”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는 농업 분야가 낙후된 북한으로선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미국이 쓸 수 있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최근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연일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방북한 것은 민간투자를 대북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상황. 최근 ‘조선의 무역’이란 무역·투자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투자 대상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

○ “대북 제재 완화의 주도권도 미국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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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북 민간투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당근 중 하나였다. ‘퍼주기 논란’ 등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정부 예산을 쓰는 대신 기업들의 투자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이를 북-미 대화의 동력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월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며 “미국의 농업적 역량이 북한을 지원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원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정부 기관도 북한 투자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경협사업에는 경고를 보내면서 막상 자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물밑 검토하는 것을 놓고는 양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란 신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호단체 봉사자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인도적 지원조차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면에 서 있는 미국이 북-중-러의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에 따라 제재 완화 시점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비핵화#대북투자 모두 주도#개발이익 선점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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