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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기 늦추라” 경협 과속 경고속 조명균 “철도, 신의주-함북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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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기 늦추라” 경협 과속 경고속 조명균 “철도, 신의주-함북까지 조사”

신나리기자 , 공동취재단입력 2018-10-16 03:00수정 2018-10-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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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회담서 경협일정 잇달아 확정
“평양선언 이행” 악수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5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과 관계개선 관련 차기 일정을 잇달아 확정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남북이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당장 다음 주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이르면 11월 말∼12월 초에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이라며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북측 내에서 다시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남북은 서해경제, 동해관광 공동특구에 대한 공동연구도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의 재개와 관련된 사전 논의도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경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8월 말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통일부는 회담 후 설명자료를 내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남북 공동조사 시기를 늦추라는 신호를 미국 측이 여전히 보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판문점공동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구역에서 진행 중인 지뢰 제거 공사가 20일경 종료되면 바로 장성급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연내 추가 이산가족상봉을 논의 중인 남북은 11월에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상시 운영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이 주요 의제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북측이 몰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 “몰수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판문점=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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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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