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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인준안 50 대 48 상원 통과… 美대법 무게중심 보수로 기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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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인준안 50 대 48 상원 통과… 美대법 무게중심 보수로 기울어져

위은지 기자 입력 2018-10-08 03:00수정 2018-10-0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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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대법관 비공개 취임 선서… 인준안 가결로 트럼프 정치적 승리
11월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줄듯
美대법 앞 인준 반대 시위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투표에 부쳐진 6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과 의사당 앞에서는 임명 반대 집회가 열렸으나 인준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반대 시위를 벌인 제시카 캠벨스완슨 씨가 연방대법원 입구에 있는 ‘정의의 사색’ 석상에 올라가 주먹 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53)에 대한 인준안이 6일 근소한 차이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미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된 인준안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됐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이는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 대 23으로 인준을 통과한 이후 가장 근소한 표 차. 상원(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 대다수가 당론에 따라 투표한 가운데 공화당에서 기권이 2표 나왔고, 민주당에서 1표의 찬성이 나왔다. 인준안이 가결된 뒤 캐버노 지명자는 대법원에서 비공개로 취임 선서를 했다. 이날 워싱턴 의사당과 대법원 앞에는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캐버노, 가족 앞에서 취임 선서 비슷한 시간 캐버노 지명자는 대법원에서 오른손을 들고, 부인과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인준안 가결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캔자스주 유세장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캐버노 지명자는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며 “그가 민주당의 끔찍한 공격을 견뎌낼 수 있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에 대해서는 “(포드가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에) 100퍼센트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51)에 이어 또 다른 50대 보수 성향의 캐버노 지명자가 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보수 성향 5 대 진보 성향 4의 ‘보수 우위’ 대법원 구도가 굳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인준이 다음 달 6일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이번 논란으로 위기를 느낀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며 분노한 여성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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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인준안#상원 통과#미국 대법 무게중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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