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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건 결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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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건 결국 기업”

문병기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8-10-05 03:00수정 2018-10-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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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양 늘리는 데 성공 못해”,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한계 시인
“정부, 기업투자 촉진 도우미 돼야”, 민간 지원 강화로 정책 전환 시사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공장 준공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으로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7월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에 이어 석 달 만이다. 청주=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투자 지원으로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일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고용 쇼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민간 기업 지원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2020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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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공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현장 방문은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 회장에게 “규제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자체에 어려움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 회장이 “하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한계 시인#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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