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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포터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규제 개선 필요하면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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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포터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규제 개선 필요하면 알려달라”

한상준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18-10-05 03:00수정 2018-10-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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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챙기기]SK하이닉스 방문 투자활성화 행보
클린룸 근로자와 인사하는 文대통령 4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가 생산되는 ‘클린룸’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유리창 너머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클린룸은 정밀작업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청정시설이다. 청주=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청와대 정책실은 12일로 예정된 9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올해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는 취업자 증가 수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2일이 금요일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일자리 정책 노선 수정을 천명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공공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지원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결국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닌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하고, 민간의 투자를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文 “결국 기업 투자 촉진에 집중”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집권 이후에도 일자리 정책의 제1순위였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이것이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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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것.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감소가 더 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공 일자리 창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도 함께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분야로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 125조 원을 투자해 10만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계의 숙원인 빠른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진짜 反기업 정서 사라질까” 반신반의하는 재계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방문으로 취임 이후 4대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충칭(重慶)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고, 4월 LG사이언스파크 개관식에 참석해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탄생한 SK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둘러보며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에게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는 최 회장에게 “데이터 수집 자체에 우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최 회장이 “SK텔레콤에서 많이…(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하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며 “옛날에는 돈이나 땅 같은 것이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대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필요하면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기 살리기’ 행보에 대해 재계는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격려에 나선 것 자체로 고무적”이라면서도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영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좀 더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규제 개선#sk 하이닉스#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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