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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불법 입수” 심재철 “뻥 뚫려” 고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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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불법 입수” 심재철 “뻥 뚫려” 고성 충돌

장원재 기자 입력 2018-10-03 03:00수정 2018-10-0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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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행정정보 유출’ 놓고 공방
金 “100만건 빨리 반납해달라”, 沈 “정상적 열람… 함께 시연하자”
경제부총리-前국회부의장 거친 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부터)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보 유출과 관련해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서로를 맞고발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료를 빨리 반납하라”고 요구한 반면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추가 폭로에 나섰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뉴시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정면충돌했다.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서로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하는 동영상을 김 부총리 앞에서 보여줬다. 이어 심 의원은 “보좌진이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정부 아이디(ID)로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면서 “뻥 뚫려 있었고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며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입수하신 정보”라며 “고의였는지 계획된 것인지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인가 영역에 권한 없이 들어가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했다. 빨리 반납해 달라”고 맞섰다. 또 “루트를 찾으려면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자료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며 단계별 접속 화면을 출력한 종이를 흔들었다.

심 의원은 “클릭 6번일 뿐이며 아무 경고도 없었다”면서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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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영결식 날이었던 지난해 11월 20일 심야에 바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고, 지난해 12월 3일 15명이 숨진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때 맥줏집에 갔다고 폭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을 하실 때 주말에 쓰시고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유류비를 쓰신 것과 같은 기준으로 봐 달라”며 심 의원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영결식 날에는 정부예산안 관련 쟁점을 설명한 후 관계자 2명이 식사를 하고 4만2000원을 썼다”고 해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행정정보 유출#김동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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