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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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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김상운 기자 입력 2018-10-03 03:00수정 2018-10-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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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수 마이너스 가능성… 국민에 면목없고 사과 드린다”
李총리는 ‘주52시간 예외 확대’ 언급
9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경제부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고용동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8월보다 녹록지 않다.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에 그쳐 ‘고용쇼크’를 낳은 데 이어 9월엔 취업자 수가 아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를 32만 명으로 잡은 것과 관련해 “금년 상반기에 일자리가 14만 개 늘었다. (32만 명은)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인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실적에 대해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쇼크를 낳은 정책 요인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8월 고용실적에서 가장 가슴 아픈 통계 중 하나가 서비스직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민감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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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속도 조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좀 더 길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재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는데 부결됐다. 지역별 차별화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단일한 최저임금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지 전문가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로 간 것”이라며 당장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 총리는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나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은 연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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