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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예산 줄였다지만 더 늘어난 업추비-특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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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예산 줄였다지만 더 늘어난 업추비-특경비

최우열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8-10-02 03:00수정 2018-10-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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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특활비 292억 줄어… 업추비-특경비는 442억 증액
野 “문재인 정부 예산 꼼수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특활비의 대체성 경비인 업무추진비(업추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크게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년 대비 292억 원 줄이면서 업추비는 58억 원, 특경비는 384억 원 늘려 잡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특활비와 업추비는 각각 710억 원, 208억 원 줄이고 특경비는 402억 원 늘려 판공비성 예산을 전체적으로 516억 원가량 감축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 판공비성 예산이 150억 원가량 증가하며 특활비 감축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특활비와 업추비, 특경비는 1994년 폐지된 ‘판공비’에서 갈라져 나온 예산으로 다른 비목에 비해 용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활비에 비해 업추비와 특경비는 사용처 증빙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해 예산 집행 투명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특활비를 줄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비목이 아닌 업추비나 특경비를 대폭 늘린 것은 ‘꼼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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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를 쓰는 53개 부처 및 기관 가운데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한 곳은 5곳에 불과한 반면 46개 기관은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에 53개 기관 중 50개 기관이 업추비를 삭감 편성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대북 관련 기관과 사정 기관의 업추비 특경비가 증가한 것도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경비는 595%(4900만 원), 업추비는 40%(1억 2000만 원) 올려 전년 대비 증액률 1위를 기록했다.


:: 특수활동비 ::

정보, 수사 등에 쓰는 돈. 기관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도 사용.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됨.

::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특정 업무에 실비로 지원하는 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됨.

:: 업무추진비 ::


영수증 처리해야 하지만 건당 50만 원 미만 지출은 업무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면제.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특활비#예산#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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