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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여기까지 이끈 힘 잊지말라” 제재완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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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여기까지 이끈 힘 잊지말라” 제재완화 일축

박용 특파원 입력 2018-09-29 03:00수정 2018-09-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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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종적 비핵화까지 제재 강조
“석유반입 계속 목격” 중국-러시아에 경고
러시아 “美 세컨더리 보이콧이 불법”… 中 “北 조치 따라 제재수정 고려”
볼인사하는 한미 외교수장 2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다음 달 4차 방북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고수하며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제재 완화를 사실상 일축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들은 ‘제재 완화론’으로 미국에 맞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dawn of a new day)에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북-미 협상 실무 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달랐다. 방점은 제재 유지에 찍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달성되고 완전하게 검증될 때까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는 “올해 (북한 석유 정제품 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어섰다”며 “유엔 결의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제유 불법 수입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 등이 포함된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안보리 결의안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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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제재 완화론’으로 미국에 맞섰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북제재가 집단 체벌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북한의 점진적인 군축 조치들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러시아 회사 1곳과 중국 회사들을 제재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왕 부장은 “대북 압박이 목표가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조치에 따른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전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양자회담 행보로 ‘물밑 외교전’을 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제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며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 협조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폼페이오#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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