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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지면… 위기 돌파하려 북핵 협상판 흔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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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지면… 위기 돌파하려 북핵 협상판 흔들수도

박정훈 특파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8-09-28 03:00수정 2018-1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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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변수’ 美중간선거]대북정책 분수령 될 11월 6일 선거
39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현지 시간)는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휘몰아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북한 비핵화’ 향방을 결정할 중차대한 정치 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공화당이 하원에서만 다수당 위치를 잃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커 워싱턴이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원은 수성, 하원은 위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6년 임기의 상원 100석 중 35석, 2년 임기의 하원 전체 435석이 대상이다. 상원 51석, 하원 236석으로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26일 기준 공화당 189석 우세, 민주당 206석 우세, 경합 40석이다.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12석만 차지해도 하원에서 과반을 얻게 된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538·미국 대선 선거인단 수)은 이날 현재 민주당 승리 확률을 80.4%로 점쳤다.

반면 538은 상원에선 공화당이 이길 확률을 68%로 높게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 걸린 상원 35석 중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26석을 모두 지키는 데 더해 공화당 의석 두 자리를 빼앗아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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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상임위원회 의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한국과 달리 다수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법률안 제청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주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게 가능해진다.

○ 패배 시 북핵 판 흔들 수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는 ‘공화=압박’ ‘민주=관여’로 대북 정책이 차별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고 비핵화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책적 차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압력이 정치권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현재 분위기대로 북-미가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정치적 장애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 동결 조치 외에 기존 핵에 대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요구해 온 연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강경파가 다시 목소리를 키우면서 비핵화 속도를 내도록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단계로는 북한이 전면적인 핵 사찰을 수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폐기하는 문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의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북 정책의 판을 흔들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보면 속으로 트럼프식 대북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기류가 있다”며 “오히려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틈을 활용해 판 자체를 흔드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트럼프 탄핵정국 올까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하원이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역풍을 우려해 탄핵 논의를 누르고 있었지만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반트럼프 선봉에 서 온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한기재 기자
#트럼프#중간선거#위기 돌파#북핵 협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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