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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의로 日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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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의로 日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논란일듯

신나리기자 , 김하경기자 입력 2018-09-27 03:00수정 2018-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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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2년만에 해산 수순
뉴욕서 만난 韓-日 정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5일(현지 시간) 뉴욕의 파커뉴욕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다. 뉴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해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설립됐으며 이듬해 7월 개소식을 열었다. 사실 재단 폐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됐다. 지난해 말엔 민간 이사진이 모두 사퇴했다. 최근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일본이 재단을 위해 출연한 10억 엔(약 99억 원)을 정부 예산(양성평등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인건비, 건물 임차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도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속히 재단 해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처리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화해·치유재단 정관 33조에 따르면 해산을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26일 취임 인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해산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여러 문제점은 남는다. 우선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2015년 한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향후 일본이 일방 파기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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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재단의 향방과 달리 10억 엔 반환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이미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총 44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물론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해 이미 지급한 44억 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다. 10억 엔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정부가 해당 방침을 외교채널을 통해 귀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문제라는 큰 불이 있고, 북-미 관계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일본으로선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깨져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하경 기자
#화해치유재단#위안부#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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