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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협의…직권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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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협의…직권해제도 검토”

뉴스1입력 2018-09-21 10:11수정 2018-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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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신규택지 모두 발표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의 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현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일부 작용했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배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체 30만 가구 신규 공급 계획 중 이날 1차로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3만5000가구 공급 지역을 공개하면서 연내에 10만가구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발표에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서울시와는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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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협의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직권해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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