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권교체 때문에 6·15, 10·4선언 이행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0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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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과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오후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대국민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다음 정부들이 그 두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과거 6자합의를 통한 비핵화 합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와 이번 북미 간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였고 핵폐기 단계마다 검증을 한 뒤 다음 단계 동시이행을 논의토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다”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즉 북미 간 양 정상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톱다운(Top down·정상 간 합의 후 실무자들이 후속 협의 및 이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거라고 믿는다”며 “물론 실무협상 단계에서 논의가 교착되거나 지연될 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 교착국면을 타개해 나가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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