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대북제재 속임수 써” 러 “안보리, 美의 포로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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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긴급회의서 정면 충돌
美 “제재 약화시키려 광범위 노력”, 러 “美 양보 않고 비핵화 요구만”
中-러, 유엔司 비판… 종전선언 지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규제마다, 반복해서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수정을 러시아가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유엔 조사관들이 미국 정보기관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관련된 석유 정제품의 북한 반입과 북한산 석탄의 중국 반입 사례들이 적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러시아 측이 자국 선박 등 제재 위반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보고서 배포를 막았다는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를 원안대로 배포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11번이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고도 왜 물러서고 있느냐”며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속임수를 쓰고 있으며, 그들은 이제 딱 걸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업무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으며 워싱턴 의도의 포로가 됐다”며 “미국이 평양에 대한 양보는 거부하면서 (비핵화) 요구만 해 외교적 접근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러시아와 중국은 약속이나 한 듯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뒤 안보리 결의로 창설된 유엔사의 지위를 문제 삼았다. 마자오쉬(馬朝旭)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사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 네벤자 러시아대사도 유엔사가 남북 간 철도 연결을 막았다는 것을 거론하며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제히 유엔사의 지위를 문제 삼은 것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 통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 장관이 전날에 이어 오늘 이틀째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동아일보 특파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별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손택균 기자
#러시아 대북제재 속임수#안보리#미국의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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