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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지출조사와 다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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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지출조사와 다시 통합된다

뉴스1입력 2018-09-18 15:56수정 2018-09-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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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전용 표본·가계부 기장 방식 적용…2020년부터 발표
강신욱 통계청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4회 통계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 조사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증진시키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됐다. (통계청 제공) 2018.8.31/뉴스1

지난해부터 분리된 통계청의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가 다시 통합된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전용 표본을 만들고 가계부 기장 방식을 통해 조사한다. 통합된 가계동향조사는 2020년에 통합 발표될 예정이다.

1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을 조사하는 가계소득조사와 지출을 조사하는 가계지출조사 통합을 추진한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분이 함께 분기마다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출은 연간 단위, 소득은 분기 단위로 분리해 발표했다.

통계청은 개편 이유로 시의성 있는 소득, 지출 동향 파악과 정부부처,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들었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소득구간별로 가계수지 진단 및 맞춤형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고 밝혔다.

표본은 현재 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8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한다. 다만 정확성을 위해 ‘전용표본’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다목적표본은 취업, 실업 등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 파악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모집단 대표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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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가구는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한 후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6·6·6’ 방식을 쓴다. 표본가구를 6개 그룹(총 12개 구역)으로 추출한 후 매월 2개 그룹에서 1구역씩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표본을 운영한다.

조사 방식은 가구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부 기장’ 방식을 쓴다. 기존 소득조사는 면접방식, 지출조사는 가계부 기장 방식을 썼는데, 이를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통합하는 셈이다.

통계청은 “전분기 및 전년동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혼란 방지와 시계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가계소득조사도 바로 폐기하지 않고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한다.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올해와 내년 조사를 하지만 발표는 하지 않고 2020년에 통합 발표하게 된다.

그동안 가계소득조사는 논란에 중심에 서왔다. 통계청은 소득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통계 정확성 지적까지 일자,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통계를 폐기하자고 2016년 말에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의 경제 핵심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추이를 봐야한다며 다시 통계를 살렸다. 이후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자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이 역풍을 맞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그 과정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취임한지 1년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교체되며 ‘외압’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신임 강신욱 청장은 학자 시절 청와대에 소득조사 개편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 청장은 취임 이후 가계소득조사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번 통계 개편은 신임 청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논의를 해왔던 것”이라며 “올해 4월부터 통계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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