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단독]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부의 재항고 문건, 임종헌→靑비서관→고용부 전달 정황
더보기

[단독]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부의 재항고 문건, 임종헌→靑비서관→고용부 전달 정황

허동준기자 입력 2018-09-15 03:00수정 2018-09-15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檢 “고용부는 그대로 대법에 접수”
14일 김종필 前비서관 압수수색… 임종헌 前차장 차명폰 임의제출로 받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당시 A 판사가 작성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재항고 이유서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 전 비서관을 거쳐 고용부로 전달돼 다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문건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겨 김 전 비서관과 한창훈 전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부에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한 전 비서관은 그해 10월 9일 고용부 측에 USB메모리를 건네며 “오늘 내로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 이유서는 그날 접수됐다.

또 검찰은 당시 고용부 측 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B 변호사는 고용부 측에 ‘MS WORD’로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를 건넸지만, 고용부 측은 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HWP’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기사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근 사무실 여직원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직원에게 맡겨둔 사실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직원은 이날 늦게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근혜 정부#김종필#임종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