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청과 협의할 것…내년 인상률은 불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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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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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사진=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여당 및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당·청이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효과)가 크다.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지표 부진 배경에 대해선 “구조적·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책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며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 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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