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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상규와 설전, 저도 참다 참다 한 것…판사출신이라도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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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상규와 설전, 저도 참다 참다 한 것…판사출신이라도 그러면 안 돼”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9-12 09:11수정 2018-09-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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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상규,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저도 참다 참다 한 것.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랬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과 여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발언 중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라고 묻자 여 의원은 "정치권에서 특정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박 의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여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라고 맞서자 여 의원은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화를 냈다. 결국 여 의원은 소리치며 청문회를 중단했다.

박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나 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 또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할 거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된다"라며 "저도 참다 참다 한 것.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랬다. 심지어 한국당 김도읍 간사하고도 사회 관계로 한 번 다툰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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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제가 여상규 위원장을 비난하고 옹호하고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돼야 하고 또 그렇게 발언을 요구하면 위원장을 주면 되는 거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슨 개인을 공격한다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 위원장으로서 제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그런 고성이 오고 가고 한 것은, 특히 헌법재판관 청문회장에서 있던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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