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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외국인전용 카지노 대형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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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외국인전용 카지노 대형화 막아야”

임재영 기자 입력 2018-09-12 03:00수정 2018-09-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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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확장 이전-대형화 금지… 의회서 조례 개정 추진해 관심
드림타워에 카지노 추진 롯데 당혹… 후발업체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제주 서귀포시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가 2월 개장한 이후 이용객이 늘고 있다. 랜딩카지노 개장으로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관광진흥기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등 영업장 이전 및 대형화 효과를 보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장의 확장 이전과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 개선이 제주도의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랜딩카지노가 서귀포시 하얏트호텔에서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한 데 이어 내년에 완공하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도 대형 카지노 업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 “카지노 이전 강력 규제 필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을)은 이처럼 카지노 업장이 대형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는 ‘제주도 카지노관리감독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국내 두 번째 규모인 랜딩카지노에 대한 변경허가가 이뤄졌고 다른 사업자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카지노 이전을 신규 차원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8개 카지노 업장 허가면적은 8721m²에서 2만442m²로 늘었다. 랜딩카지노가 5581.3m²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른 카지노 역시 당초 허가면적보다 조금씩 증가했다. 현행 조례상 기존 카지노 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없이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카지노 규모 확장에 대해 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장소 이전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지노 영향평가’를 진행해 카지노 이전, 확장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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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문제 가능성

제주지역 최대 고층건물인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추진하는 롯데관광개발 측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 회사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7월 말 공개했다.

롯데호텔 카지노 업장(면적 1205m²)을 내년 완공하는 드림타워 위락시설(면적 9120m²)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드림타워에 게임테이블 190개, 슬롯머신 420대 등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랜딩카지노는 이전해주고 드림타워는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은 2016년 1760억 원, 2017년 178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442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카지노 매출 증가로 제주도가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랜딩카지노 매출이 3654억 원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을 주도했다. 랜딩카지노 관계자는 “2월 개장한 이후 상위 5% 고객에게서 매출의 80%를 끌어내는 ‘VIP 마케팅’을 펼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복합리조트인 신화월드는 중국계 기업 란딩인터내셔널이 2조 원가량을 투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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