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계청장 임기 보장하는 ‘강신욱 방지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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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10명 “중립적으로 일할 여건 조성 절실”
법안에 임기3년-인사청문회 명시

통계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적으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야당은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을 문제 삼으며 개정안을 ‘강신욱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은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이 포함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통계청장 임기 3년 보장 및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황수경 전 청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되었다는 통계청 내부 지적을 법안화했다”고 했다.

대표 발의자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청이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 생산에 앞장설 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내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계청장이 임기 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의 경질과 강 청장 취임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통계청장이 바뀌었으니 경제는 좋아진다”고 비꼬았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통계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통계청장#국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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