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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野 외통위원 11명중 10명 비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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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野 외통위원 11명중 10명 비준 반대

홍정수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8-09-11 03:00수정 2018-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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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7년 10·4선언 때도 비준 대상 아니라고 결론 내려”
동아일보 설문에 천정배 의원만 “찬성”… 정상회담 이후 안건 상정 난항예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사업의 구체성, 예산 등을 따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굳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며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여야가 10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심의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비준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외통위원 11명에게 물어본 결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 위원들은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에 대해 당시 법제처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던 일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헌법 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번 선언문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상회담 후 논의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하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갈등으로 비쳐 남북 대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비준동의 추진은) 한국당을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청와대가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가운데 천 의원만 유일하게 “국회가 힘을 모으면 주춤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외통위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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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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