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 입법권 확대가 지방분권 핵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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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대 미흡…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 못 벗어나
이제 시민은 통치 아닌 협치 대상… 그것을 실현하려면 지방분권 필수
시의원 보좌인력 지원도 시급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지방 분권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임기 중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조만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계획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이제 통치의 대상이 아닌 협치의 대상이고 그걸 실현하게 하는 것이 지방 분권이다. 하지만 정부 담당자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그는 의장 임기 2년 동안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지방 분권 계획이 뭐가 문제인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가 주도한 지방 분권 방안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례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의원을 평가해야 하는 건 서울시민들이지 행안부가 아니지 않나.”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자치 입법권이 강화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는 오로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수 있다. 이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단서 규정은 없애야 한다.”

―시의원을 보좌할 인력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의원 보좌 인력을 한 명도 둘 수 없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보좌 인력을 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두겠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나왔던 방안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심사하는 예산만 연간 44조 원 정도다. 보좌 인력을 지원해서 예산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1%만 줄여도 4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정작 시민들은 지방의회 역할이나 지방 분권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2016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는 크게 높아졌다. 그 욕구를 반영하려면 중앙정부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원한다. 일례로 버스에 음료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타지 못하도록 한 조례는 실제 생활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지방의회 책임과 역할이 커질수록 이러한 생활 속 변화는 더 많아질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 분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

“26, 27일에 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1박으로 워크숍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박 시장이 시의회 역할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박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은 철저하게 수행할 것이다.”

―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02명이다. 이렇게 쏠린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런 우려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정치를 펼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곳이다. 그 기준에 어긋남 없이 견제와 비판을 할 것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지방자치법#지방분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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