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특활비도 모두 없애기로… 의장단은 해외출장비만 남기고 폐지

국회, 16일 개선방안 발표
年 62억원서 10% 이하로 줄어… 바른미래-정의당은 “모두 없애야”
일각선 “상임위 활동 위축 우려”

국회가 각 당 원내대표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이 받던 특수활동비도 폐지키로 했다. 국회의장단의 특활비도 해외출장에 필요한 기밀비를 제외하곤 모두 없애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국회 특활비 규모는 기존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4, 15일 상임위원장단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15일 “상임위원장들이 대부분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 폐지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장단은 업무 특수성상 전면 폐지는 어렵고 올해 하반기 절반을 줄이고 내년에 다시 절반을 줄여 사실상 폐지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몫은 명확한 방침 없이 ‘절반 삭감과 양성화’ 방침을 유지키로 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선안이 실행되면 올해 62억 원이 편성됐던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용 기밀비 약 5억 원만 남게 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업무 특수성상 외교·안보·통일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3억∼5억 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의장단의 해외순방 관련 특활비 지출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1109만 원으로 연평균 약 2억7000만 원. 국회의장단이 유지를 추진 중인 기밀비는 이보다는 많은 금액(약 5억 원)이 책정되는 셈이다.

국회는 의장단의 해외활동비 등 기밀비를 특활비가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소수당은 국회의장단 특활비도 다 없애자는 의견이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야당 출신의 한 상임위원장은 “여론에 떠밀리듯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투명한 업무추진비는 운영상 필요하다. 상임위 차원의 의원외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