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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페달 밟는 韓, 과속 우려하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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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페달 밟는 韓, 과속 우려하는 美

문병기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8-16 03:00수정 2018-10-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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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은 北美진전의 부수적 효과 아니다”
8·15 축사 통해 철도공동체 제안… ‘한반도 주인론’ 주도적 역할 강조
美국무부는 “비핵화가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던 남북협력 구상을 과감하게 추진해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북-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던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협력으로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처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택한 데 대해서도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이 참여하는 구상을 내놓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미국을 설득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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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남북경협 구상도 내놨다. 다만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듯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 직전인 14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계획은 미국을 분노하게(ire) 만들 위험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남북관계#북미#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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