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발목 3大규제 풀리나” 제약바이오 업계 부푼 기대감

삼성, 세제 완화 등 숙원 해결 요청… 김동연 부총리 긍정적 반응 보여
삼바 주가 6.5% 급등 등 시장 환호… 일각 “약값 인상 등 쉽지 않을듯”

정부가 삼성 측이 요청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6일 삼성 측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들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 과제들로 업계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가 상승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종가 대비 2만6000원(6.53%)이 오른 42만4000원으로 마감됐다. 장중 최고가는 42만4500원이었다. 이날 제약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였다. 전날 대비 0.18% 오른 셀트리온을 비롯해 제약바이오주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74%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승률은 0.60%였다.

제약바이오주 상승세는 6일 삼성 측이 김 부총리에게 요청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바이오 의약품 원료물질 수입 개선 △약가 정책 개선 △각종 세제 완화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이 비(非)전자 계열사 사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이 같은 바이오산업 규제 혁신을 건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일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세 가지 요청사항은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숙원 과제로 꼽힌 것들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돈이 들고 복제약이 많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이번에 요청한 것들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되면 산업 경쟁력 높아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업체들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주된 사업 모델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위탁을 주는 회사에서 생산 기술 이전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기술 이전 과정에서는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물질이 의약품원료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통관 등에서 허가 절차가 최대 120일이 걸린다.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원료물질을 의약품원료물질로 분류해달라는 것이 삼성의 요청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허가절차가 개선되면 최대 120일이 걸리는 통관 관련 기간이 7일 정도로 확 줄어든다”고 말했다.

세제 완화도 제약바이오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개선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약과 시밀러(복제약) 개발비 중 임상비용이 50∼60%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현재는 신약 해외임상에서 3상 비용, 시밀러는 임상비용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상비용 세액 공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가 정책 개선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제약바이오업체가 약가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를 업체 자율에 맡겨달라는 취지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정부의 긍정적 답변에 이번에는 꼭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규제 완화 움직임이 더뎌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당장 약가 개선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반발이 예상된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그때마다 벽에 부딪힌 사안들이어서 실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이번엔 정말 풀어보겠다는 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