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볼턴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韓美, 北 뒷걸음질 막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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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나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회담 후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공유한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자신이 7월 1일 언급했던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의 출처가 김정은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전한 김정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판문점 회담 후 100일이 넘게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3∼6월 김정은의 세 차례 중국 방문과 이후 북-중 국경의 느슨해진 제재, 남북관계를 비핵화보다 우선시하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도 남북 교류를 위한 제재 예외조치 인정을 미국과 유엔에 요구하고 있다. 6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담 의장성명에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CVID를 관철시키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한번도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1년’을 언급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한 발언이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그 유일한 견인력은 견고한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다.
#북한 비핵화#존 볼턴#c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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