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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활비 고백 “매달 받는 600만원, 잘 모르고 받아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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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활비 고백 “매달 받는 600만원, 잘 모르고 받아썼다”

뉴스1입력 2018-07-19 12:11수정 2018-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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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공개 후 첫 토론회…“부끄럽다” “폐지해야”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국민께 사과하고 개혁해야”
국회는 19일 ‘눈 먼 쌈짓돈’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국회 특활비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일 국회 사무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1000여건이 넘는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한 이후 국회에서 열리는 첫 특활비 토론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활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저도 상임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매월 받는 600만원에 대해 잘 모르고 관행이 늘 그랬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서 썼다”며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그냥 지급되던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께 사과하고 (특활비를) 폐지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활비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제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올해 특활비를 80억에서 62억 규모로 줄였지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며 “올해 특활비는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내년부터는 폐지하자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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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역시 (특활비 제도의)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폐지 문제는) 거대 양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두 당(민주당,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이른바 ‘반성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활비는 지난 25년 동안 국회가 저지른 범죄”라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의 반성을 밝히는 반성 결의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회가 과하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한 참여연대 소속 박근용 집행위원의 공개된 특활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발제 이후에는 이날 참석한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과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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