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 기초연금, 내년 30만원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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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가 인상 2년 앞당기기로… 소득성장 효과 논란속 보완책 마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이 아니라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지표 악화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8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2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내용의 ‘저소득층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빈곤층의 약 4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한 것. 여권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연금 인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서류상 가족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 약 90만 명을 구제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확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면 약 5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저소득층 기초연금#30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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