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큰소리 치더니… 여야 지도부 상임위 출석률 평균 이하

[정치 실종에 무너지는 경제]민주당 추미애, 26.8%로 꼴찌
한국당 김성태, 운영위 빼고 낙제점… 8명중 3명은 발의법안 통과율 0%
“의정 외면한채 국회개혁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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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여야 지도부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해 한 달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국민의 뿌리 깊은 국회 불신을 해소하려면 양당 지도부부터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 회의록과 공보를 토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6월∼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4명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1인당 평균 65.5%로 전체 의원의 평균 출석률(85.4%)보다 약 20%포인트 낮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같은 기간 지도부 4명의 상임위 출석률(75%)이 평균을 밑돌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양당 지도부 8명 중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26.8%)을 기록했다. 우상호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각각 54.2%, 81.7%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홍영표 현 원내대표는 양호한 출석률(운영위 100%, 환경노동위 98.5%)을 보였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초기 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현 무소속)만 상임위 출석률(88.9%)이 평균을 웃돌았다. 정진석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평균 아래였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국토위 78%, 운영위 100%, 정보위 60%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회 등 원내·외를 통할해야 하는 지도부의 공식 업무가 적지 않다 보니 개인 의정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당 지도부가 여야 협치를 통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많지 않았다. 양당 지도부의 법안 가결 비율은 민주당 8.74%, 한국당 3.5%였다. 민주당 추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총 1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전 대표는 1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중 1개(10%)만 가결됐다.

한 당직자는 “당 대표 발의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 뿐 각 당의 중점법안 입법에 지도부가 깊숙이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 전문가들은 상임위 출석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등한시한 채 국회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학)는 “당 지도부 구성이나 공천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