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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시간없어 못넣어… 김정은, 귀환 즉시 비핵화 조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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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시간없어 못넣어… 김정은, 귀환 즉시 비핵화 조치할것”

문병기 기자 , 한기재 기자 입력 2018-06-13 03:00수정 2018-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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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비핵화 합의]北美정상 공동성명 채택… 트럼프 회견-릴레이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항을 담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정은은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군사적 위협 종식과 관련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미국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약속을 받아냈다. 》
 
■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란 단어가 세 번 등장한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과 같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비해 ‘반보’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문구들이 일부 포함됐다.

공동성명은 서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firm and unwavering)’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비핵화를 위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점을 못 박은 것. 이와 함께 공동성명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합의문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신속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에 대해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검증 가능한(V·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Irreversible) 비핵화 등 CVID 원칙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VID를 넣는 게 오늘 회담의 핵심(big point)은 아니었다.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비핵화 조치와 검증 절차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는 점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3개의 ‘포괄적인 문건’으로 구성됐다고 밝혀 성명 외에 부속합의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사실상 즉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그가 뭘 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다. 이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확대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공동성명 서명식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육성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김정은의 구두 약속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끝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프로세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체제보장… 트럼프 “비핵화 20% 진행되면 대북경제제재 풀수도 있어”

김정은은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독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보장 제공 약속을 일단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마주 앉은 것이 평화의 전주곡”이라고 밝힌 김정은은 서명식에선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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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4개항 가운데 첫 2개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적대행위 종식, 평화체제 구축 등 비핵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줄기차게 미국의 ‘동시 보상’을 요구했던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을 전제로 한 보상을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완료하기 전 북한에 제재 완화 등 보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정도 진행되면 불가역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며 “이 지점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반출 등 핵심적인 핵 폐기 조치를 취하는 대로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보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 미군유해 송환, 공동성명 마지막 항에 “유해 송환”… 北인권 문제도 논의


TV로 단독회담 지켜보는 참모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수행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을 회담장 밖에서 TV로 시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리수용 당 국제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출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의 마지막 항에서 채택한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핵화부터 시작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해제와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인권에 대해 다뤘고 앞으로도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내가 말한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지 않는 한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석방된 후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해 “그는 헛되게 죽지 않았다. 그의 희생으로부터 대화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cvid#귀환#비핵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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