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직원’ 늘리는 공약… 재정부담-조직갈등 불보듯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공약]교육감 선거전 포퓰리즘 난무

크게보기

13일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17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예산 60조 원의 사용처를 정하고, 교사 38만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초중고 교육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세 번째 치러지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여전히 시들하다. 1인당 7표씩 행사하는데 직접적인 교육정책 수요자가 아닌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조직화된 교사단체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표심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 59명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31명(52.5%)이 교사 또는 교육공무직 증원을 공약했다. 교육부문 추가 고용은 나랏돈으로 장기간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도 역행해 무상공약보다 더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후보 많은 지역일수록 “교직원 증원”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 결정은 교육감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학습보조교사, 학습 및 진로상담교사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거나 교사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행정 업무 담당 교육공무직 확충을 약속했다. 이들이 많아지면 정규직 교사들은 업무가 한결 편해진다.

교사 증원 공약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5명 중 4명이 교사 증원을 약속했다. 배종수 후보는 △교사안식년제 확대 △학생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배치 △자유학기제 독서·논술 초빙교사 채용, 송주명 후보는 △초등 저학년 1수업 2교사 배치 △학습 카운슬러 교사제 도입 △수석·진로·보건교사의 정원 외 관리로 전체 정원 증대 등을 공약했다.

이재정 후보는 △모든 초중고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교에 사서와 교육복지사 배치 △행정인력 보강 등을 약속했다. 보수 진영인 임해규 후보도 △모든 유치원 행정실무사 지원 및 증원 △초등 6학년 사춘기 전문 상담교사 배치 △모든 중학교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를 공약했다. 경기도 교육계 관계자는 “경기에서 후보가 난립하면서 교사 업무 경감,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사단체 요구를 앞다퉈 수용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후보(7명)가 등록한 울산에서도 경쟁적으로 교직원 증원 공약을 내놓았다. 장평규 후보, 구광렬 후보, 정찬모 후보가 각각 행정업무 직원 추가 고용을 약속했다. 박흥수 후보는 수학시간에 교사 2명이 팀으로 가르치고, 김석기 후보는 다문화보조교사, 보건교사를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교사 과잉공급으로 ‘임용절벽’ 사태를 겪었던 서울은 직접적인 증원 공약은 없었다. 조희연 후보는 유급안식년제, 박선영 후보는 유급연구학기제 도입으로 사실상 교사 선발인원 증대 효과를 노렸다. 조영달 후보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도 후보자 21명 중 10명이 교직원 증원을 공약했다. 학생 이탈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이들 지역에서 교직원 증원은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생리대부터 교복까지 ‘무상 공약’ 급증

기존 무상급식에 머물던 무상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무상지원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입학금, 수업료, 체험학습, 교과서비 등 무상교육 공약은 교육감 후보 59명 중 49명(83%)이 내놓았다. 재정확충방안이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 ‘퍼주기 대결’로 정작 학교수업이나 시설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곳간’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현직 교육감들조차 무상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북도교육감 후보인 김승환 현 교육감은 생리대 무상보급을 약속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여학생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경우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후보 측은 예상했다. 최교진 현 세종시교육감은 무상교복·무상체험학습비·무상고교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 공약을 내걸었다. 김지철 현 충남도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교과서 대금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을 약속했다. 민병희 현 강원도교육감 역시 중고교 교복비, 통학비, 고교수업료를 없애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혁신학교 확대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 이념적인 색깔이 뚜렷한 교육정책에 염증을 느끼면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우는 후보도 늘었다.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라돈 등 학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59명 중 39명(66.1%)이 공기청정기 설치, 먼지저감형 바닥재 교체 등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